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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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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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7 바른 7 화우 7 태평양 4 율촌 3 원 3 선우 2 명문 2 김해앤세계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윤영현 4 장병우 3 박옥봉 3 박인호 3 안병규 2 김형준 2 김철기 2 박수복 2 노명구 2 김재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79, 2023. 7.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237, 2023. 1. 10., 각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21년

5. 제주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구합5984 판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외5개소)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21상,1092]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8.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수원고등법원 2021. 1. 20. 선고 2019누1252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0961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124]
   부당이득금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13.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20. 3. 11. 선고 2017나20578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2019년

1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7080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19.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43]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2019하,1580]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11320, 2113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시행령 민법

2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165]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20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6. 대전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13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공2019상,474]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년

28.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온천법 지하수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9상,168]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32. 춘천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구합51172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나206968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76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법

36.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8하,1780]
   수용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70]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다206379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주택법

39.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상,104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406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2017년

41.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42.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733]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637]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38573 판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6163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6년

4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5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99]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01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2. 대전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53.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전주)2015나102762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미간행]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54. 인천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구단38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5. 광주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5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5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58.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6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6상,133]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62.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6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5하,1899]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담금관리기본법 주택법 하천법

6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19410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등][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67.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5하,1164]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69. 부산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940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0.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15상,62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71.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하,188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4,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6호라목등위헌소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74. 서울행법 2014. 7. 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38]
   도시계획시설변경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7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65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77.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8.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04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헌법

2013년

7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11334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6, 2013. 9. 26.
  재판취소
   재판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97, 2013. 9. 26.
  재판취소
   재판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8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공2013하,1819]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057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8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87.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8.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8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61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495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하,14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9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92. 춘천지방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구합2164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68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94. 부산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0누6700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531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96. 의정부지법 2011. 9. 7. 선고 2010가합1233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각공2011하,131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7.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9. 광주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누296 판결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0.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1상,660]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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